북적북적 서울, 한적한 농촌…빈집 5년새 70% 늘었다

5년새 6만6024채→3만8988채

전국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빈집이 6만60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완도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촌 빈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1만6310채(24.7%) ▲경북 1만3886채(21.0%), ▲전북 9904채(15.0%) ▲경남 9106채(13.8%) 순으로 많았다.

농촌 빈집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4만5524채) ▲2018년(3만8988채) ▲2019년(6만1317채) ▲2020년(5만5947채) ▲2021년(6만5203채) ▲2022년(6만6024채)로,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수는 2018년에 비해 5년 새 70%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 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17.2%) ▲2020년(23.5%) ▲2021년(18.8%) ▲2022년(18.5%)으로 4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철거 비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형 빈집 사업도 지지부진했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0.81%) ▲2020년(0.81%) ▲2021년(0.94%) ▲2022년(0.74%)으로 여전히 활용률이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