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9.19 파기하면 누가 이득 보나…잃는 게 더 많아"

"北과 싸울 일 아냐"

신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1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효력정지나 파기나 (똑같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더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_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 장관은 지난 10일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 9.19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의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며 효력정지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태에서도 보듯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 돔으로 모든 미사일을 막았나, 다 뚫렸지 않나"며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미사일 또는 장사정포를 못 쏘게 하는 거지 힘을 겨루면서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승리하고 응징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전쟁하고 하는 게 맞나"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이 아무런 군사적 조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지 그걸 응징하고 보복하고 압도하는 그거는 그런 실력을 국방 안보에 대한 실력의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파기 대신 효력정지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기라는 건 우선 정부가 맺은 약속을 파기한다라는 부담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라는 건 휴전선 인근에서 군대를 뒤로 미루고 군사적 행동을 서로 하지 말자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왜 폐기하나"고 반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