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잼버리…행안위 국감 난타전 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주요 증인 국감 출석
이태원 참사, 새마을금고 등도 격돌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올 7월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1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와 고향사랑기부제, 잼버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행안부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서정일 청주 서부소방서장,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위는 지하차도 침수 전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황전파, 구조활동 등 재난 매뉴얼 부실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배석 시간은 조율 중이다. 다만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이어서 오후에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원회는 감사 첫날인 이날 방청을 신청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근에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됐다. 이 일로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도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직접적인 책임에서 한발 비켜 서 있지만, 여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특히 24일 예정된 전라북도 국감에서는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는 여당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10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실패했지만, 24일 열리는 전북도 국감에서는 김 지사가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새마을금고도 질타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뱅크런)까지 몰렸다. 여기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행안부의 관리 책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이관과 관련된 문제도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도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대응기관의 잘못으로 사고가 확대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참사 1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8월 행안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 야당의 대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이번 특별법에 대해 행안부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채용비리와 납품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감에는 송필호 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협회에 대해 사무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상보다 모금상황이 저조한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논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등도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