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20달러로 상향
미국 뉴욕시 배달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적용으로 시급 2만2701원을 보장받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주 지방법원의 니콜라스 모인 판사는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앞서 뉴욕시는 7월부터 배달 근로자 시급을 17.96달러(약 2만2701원)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버이츠 등은 “뉴욕시 정책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불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은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결정으로 배달 근로자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2만2701원으로 적용되는데 이어 2025년 4월부터는19.96달러(약 2만7000원)로 또 상향 조정된다.
6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시 배달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전 평균 시급 11달러(약 1만3942원)를 받아 왔다. 이들은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배달 근로자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겉으로만 좋게 들리는 뉴스일 뿐, 그 여파가 어디로 번질지 모른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모든 배달근로자에게 이만큼 오른 시급을 주는 게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취지야 좋지만, 자세히 보면 뼈가 있다”는 배달근로자들의 토로도 쏟아지고 있다.
한 배달근로자는 “우리는 팬데믹 기간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웠다”며 “이 최저시급은 후 배달 주문이 줄어들고 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될 것” 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배달근로자는 “누군가 30달러 음식을 주문했을 때 팁을 제외하고 55달러가 되는 것을 본다면, 그 고객은 제품을 배달시킬까 아니면 직접 픽업할까. 그리고 높은 배달료를 낸 이후 팁까지 주는 고객은 몇이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뉴욕시가 정한 극단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 기회를 줄이고 뉴욕시민의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내도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는 지난 5월 배달노동자 10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의 실소득은 월 220만원, 평균 시급은 8600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는 “노동법 바깥 노동자의 가장 큰 요구는 소득 불안정성 개선”이라며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 적용 과정에서 업종별 소득 파악 시스템도 갖췄기에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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