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000만 내수시장… 5억, 50억 시장으로 뻗어야"(종합)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유엔총회 순방 성과 언급하며 "운동장 넓혀야"
'무탄소 연합' 출범… "성과 거둔다면 거대한 신수출 시장 얻게 될 것"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 보고… "디지털 기술, 인간 자유 확대에 쓰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5000만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명, 50억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에 초점을 맞춘 외교 활동으로 국내 경제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무탄소(Carbon Free) 연합' 출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며 거대한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우리의 수출과 해외진출 확대, 투자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며 47개 정상들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다룬 경제협력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이 사실상의 경제 순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여기에는 신수출 시장에 대한 '소통 협의 채널 구축'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 경제 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미·중 패권 전쟁 등 여러 변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앞선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및 주요 20개국(G20) 관련 정상회의와 유엔총회 참석을 사실상의 경제 순방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수출 시장을 공략해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를 직접 끌어냈다는 점에서다. 이같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의 결과로 수출 마이너스 행보 역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도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한 것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정부의 후속 지원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경우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의 공식 원칙으로 명문화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 정비에 나서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협력 중요성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연휴 기간 철저한 민생 관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