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고금리 장기화' 시대 면밀한 통화정책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9∼20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파월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내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인하폭이 예상보다 작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현 긴축기조가 더 오래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는 진정세를 조금씩 찾아가던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었고,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미국 경제는 긴축 시계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FOMC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ed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치인 1.0%에서 2.1%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 1.1%에서 1.5%로 올려잡은 것이다. 미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소비 지표 역시 견조하면서 현 긴축 기조의 지속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미국이 내년과 2025년 최종금리도 지난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5%포인트 높게 상향 조정,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하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당장 11월이 문제다. 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11월 미 Fed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한미 간 금리격차는 상단 기준 2.2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미 2%포인트로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인데, 2.25%포인트라는 사상 초유의 금리격차가 현실화할 수 있다. 한·미 금리 역전폭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이전보다 사그라들었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외환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시사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긴축 기간이 지속돼 향후 미 성장세가 둔화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한·미간 금리차로 인해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도 없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긴축적으로 갈 경우에 우리가 반대로 더 많이 갈 수 있겠냐고 할 때 제약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국내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를 하려고 해도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국이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면 한은 입장에서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다. 하반기 경기 불안감이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불안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따라 올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빚을 내 집을 사는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저금리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파월의 고금리 장기화 시사 발언으로 이 총재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방정식이 복잡해진 만큼 향후 금리인하 시점을 저울질하는 한은의 고민도 크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한은 창립 제73주년 기념사에서 "각국 물가·경기가 차별화되면서 올해는 한국은행의 진정한 실력을 검증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와 성장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정·통화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정책당국이 힘을 합쳐 불확실성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묘수가 절실한 때다.

서소정 경제금융부 차장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