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포럼 참석 “압도적 대응능력 확보해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군의 우주작전 수행 능력이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공동 주최한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포럼'에 앞서 배포한 서면 개회사를 통해 국방 우주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방 우주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위성과 장거리 핵·미사일 발사 대비 조기경보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점차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층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우주작전 수행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은 고체연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국 본토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까지 갖추려 하고 있다"며 "압도적 대량응징·보복을 위한 장거리·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해 굳건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도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우주는 미래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희망과 도전의 무대이고,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필수영역"이라며 "우주 군사전략 및 자산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육군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주를 기회와 승리의 전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우주영역에서부터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능동적으로 방어하며, 유사시 고위력·고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는 압도적 거부 방책'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미사일 1만발을 확보하는 '일만양탄'(一萬養彈)을 제안했다. 남 전 소장은 "북한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핵·미사일 전력을 급격하게 고도화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서 KMPR(대량응징보복)을 위해 북핵에 버금가는 압도적 미사일 전력 확보, 즉 일만양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사일 1만발 확보와 이를 운용할 발사 플랫폼 다변화에 약 2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는 독자 핵무기 개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할 때 현실적인 방책이라고 제언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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