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초생활보장 강화…"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5%, 주거급여 중위소득 50%로
자동차 등 재산 인정 환산률 낮추기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수급 사각지대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등의 의료급여 부양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6) 관련 실무당정협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제5 정책조정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각각 중위소득의 35%,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에 뜻을 같이했다"면서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에서 급여 못 받으신 분이 대략 65만명이 좀 넘는데, 이분들 수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 중 가장 환산율이 높인 게 자동차인데 이 비율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 부양자 같은 경우는 의료 필요도 중시해서 중증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당정은 향후 3년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당에서도 제3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