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 '신흥시장 채널 재정비' 지시

尹 대통령, 아세안·G20 순방 후 국무회의 통해 '후속조치' 당부
'디지털 규범' 언급하며 "가짜뉴스,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위협"
"교육 현장 비통한 소식"… 교권 확립·보호 위한 법안 처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신흥전략시장에 대한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 구축을 지시했다. 지난주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및 주요 20개국(G20) 관련 정상회의에서 거둔 경제협력 분야의 실질적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는 순방에서의 경제 성과를 국민들께 전하고 의제별 협력 방안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회담 등 모두 33개의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며 "국가별로 특화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 해외 진출과 상호 투자,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 핵심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인도 모디 총리와의 별도 정상회담을 지목하며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의 NASA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대비해 "민간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을 전면 재정비해달라"는 지시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개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회담을 통해 마련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지적하며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 규범' 정립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순방에서도 윤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강조한 대목이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현재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논의 중에 있다.

전날 오후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전국 교사들의 토요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와 법무부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정비를 당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