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TC가 이달 말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최근 마무리한 FTC는 지난달 15일 아마존 법무팀에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시장경쟁 저하 행태 등에 대한 시정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으나, 아마존 측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WSJ은 "아마존 경영진이 소송 전 마지막 단계에서 반독점 혐의를 해소할 어떠한 자구책도 내놓지 않은 만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이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유지해 온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표적으로 한다. FTC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판매자들이 아마존의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이용해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또 제품을 자체 배송하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TC는 이런 아마존의 비즈니스 관행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년간 아마존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블룸버그는 "FTC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아마존에 대한 4년간의 독점 금지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아마존에 대한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이 본격화되면 FTC는 아마존에 기업해체 수준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FTC가 이번 소송을 통해 아마존 기업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빅테크 규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더욱 강력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큰 축인 FTC는 사전적 규제보다 기업해체나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규제에 집중해 검색·전자상거래·소셜미디어 등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서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왔다. AT&T와 같은 기업해체 소송이나 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법 제정 등의 초강력 조치들도 추진 중이다.
이 일환으로 FTC는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메타의 가상현실(VR) 스타트업 위딘 인수가 시장경쟁 저하 행위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687억달러(약 91조5100억원) 규모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는 등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빅테크와의 소송은 패배를 향해왔다. 연달은 패배에도 FTC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불러온 오픈AI를 다음 타깃으로 정하는 등 빅테크 사업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한편, 아마존은 유럽연합(EU)에서의 반독점 규제 위험도 안고 있다. EU 규제당국인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6일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은 애플, 알파벳, 메타 등과 함께 규제 후보군에 올라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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