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사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해당 대책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소 등 건설사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과 토지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공급 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추석 전인 이달 20~25일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 발표할 텐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말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했고 이번 주 건설산업혁신 및 주거공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현안 회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PF와 관련한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건설사들이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어도 그다음부터는 불확실하다고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다"며 "유상증자 등 추가 출자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 또는 수익성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위기 대응 자구책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도와 달리 불필요하게 시장을 위축시킨 요소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원 장관은 "공급 금융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며 "금리에는 손대지 않는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당국이 신뢰를 잃는 행동은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며 "대책이 한 박자 늦거나 빠를 수 있는데 시장 신호를 뭉개거나 정책 방향을 우기면서 가진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실거주 의무 등 거래를 중단시키는 요소들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가급적 빨리 (통과)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도록 토지 공급 인허가도 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압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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