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대국 그러나 텅 빈 농촌…中 "청년·은퇴자 농촌 가라"

"귀농해서 여론 수렴관 등 역할을"
"농촌 활성화, 인재·자원에 달렸다"

중국 정부가 청년들에 이어 이번에는 도시 은퇴자들에게 농촌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중국의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 주민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 시스템 등을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늙은 부모와 어린 자녀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중국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퇴역군인사무부, 자연자원부 등 여러 정부 부처는 공동 서명한 통지를 통해 공공서비스·교육·의료·기술 분야 은퇴자와 퇴역군인에게 농촌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귀농자들은 개발 상담원, 마을 업무 감독관, 여론 수렴관, 마을 발전 고문 등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농촌 활성화는 인재와 자원에 달려있다"고 했다.

시진핑 "농업 강국 건설 가속화해야"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농촌의 현대화를 통해 도농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농촌 활성화를 전면 추진하는 것이 새 시대 농업 강국 건설의 중요 임무"라며 "과학기술과 개혁, 두 바퀴에 의지해 농업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또한 청년들의 농촌행을 독려해왔다. 예컨대 광둥성은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명을 농촌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 지난 2월 발표된 광둥성의 해당 계획에 따르면 대졸자들은 농촌에서 풀뿌리 간부, 기업가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기여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청년들에 이어 이번에는 도시 은퇴자들을 향해 농촌행을 적극 권유하고 나선 셈이다.

"은퇴자들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한 이러한 캠페인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커우는 엄격한 사회·경제 통제 차원에서 인구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년간 유지한 중국 특색의 호적 제도다. 출생지에서 후커우를 얻고 나면 예외적 사례가 아닌 이상 다른 지역으로 후커우를 옮기기가 어렵다. 후커우가 있어야 현지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경우 현지 후커우를 취득하면 농촌 후커우를 포기해야 하며, 이 경우 귀농 시 현지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살 수 없다.

홍콩중문대 선전 캠퍼스의 타오 란 교수는 중국 매체 소후와의 인터뷰에서 "귀농 은퇴자가 고향에서 집이나 땅을 살 수 없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며 "농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의료와 연금 서비스도 도시보다 못한 상황에서 은퇴자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