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전체회의 열어 의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성과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
자율주행차나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부터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조정한 안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을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서 정한 미래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미래자동차 기술 적용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은 부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제정안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의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지원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컨설팅에서부터 연구개발, 재정 지원, 기술 상용화 관련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전략회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산업위는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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