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기대 못해"…각 부처, 예산 긴축에 '전전긍긍'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 부처의 신규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필요한 주요 예산을 제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내년도 예산 증액 최소화 기조로 자칫 신규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의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편성률은 10%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전 부처에 예산요구안을 수정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각 부처가 요청한 신규사업 예산이 직격탄을 맞는 분위기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부처 관계자는 "예산요구안에 '신규' 단어가 들어간 항목은 대부분 편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는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요구를 사실상 보류하는 눈치다. 예컨대 해양수산부의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및 수산물 수급 안정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약 3440억원) 대비 일부 증액하는 것을 제외하고, 선원 공제 등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약 2조원, 환경부 1조2000억원, 해양수산부 8000억원가량 삭감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세수 부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3조원에 육박하며 나라 살림이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 상반기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수 및 소득세 감소 폭이 커진 탓이다. 올 6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4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4%(16조8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3%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세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예산 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주 여당 지도부에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 증가한 658조~663조원 수준에서 편성할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4%대 중반'보다 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그동안 정부의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연 7~9%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낮아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예산 증가율은 9.5%, 2020년 9.1%, 2021~2022년 8.9%를 기록했다.

다만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각 부처의 주요 사업이 지연·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의 수자원 부문 예산 총액이 2014년(약 2조3300억원) 대비 2020년(1조2900억원) 44.6% 수준으로 줄어든 게 대표적이다. 관련 예산이 줄면서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홍수 예방 및 치수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은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문을 적극 재검토하고 민간단체,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