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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10% 이내 가격할인 허용 출판법상 도서정가제 합헌"

최석진법조전문기자

입력2023.07.20 14:44

수정2023.07.20 14:55

[속보]헌재 "10% 이내 가격할인 허용 출판법상 도서정가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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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과 가격할인은 10%이내로 하도록 제한한 같은 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기각(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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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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