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K방산]③전문가들 "품목·기술·제도 등 내실 쌓아야"

K방산 가성비뿐 아니라 기술력 확보
품목 다변화와 금융 지원 등 중장기 전략 필요

한국이 방산 수출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선 품목 다변화와 국내업체의 기술력 확보, 금융지원 등 중장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방산 수출국들과의 경쟁하기 위해서는 K-방산이 주목받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국방·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이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 다변화,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방산 수출을 계기로 완제품 수출 방식에서 현지생산, 현지업체 면허생산, 해외공동협력개발 등 수출 방식이 변화, 국내 중소 부품업체가 배제되는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수출 대상국의 요구에 따라 현지부품업체 참여가 늘어 수출 낙수효과가 감소하고, 중소 부품업체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우려돼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수출방식의 변화로 대기업의 일감은 증가한 반면 납품 물량이 줄어든 중소부품기업에서는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정부가 국내업체 친화적 획득제도와 기술 지원 및 대규모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이 지난 4월26일 출범시킨 방산수출전략회의가 단순 수출 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윈윈 전략'을 만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은 "월드컵 4강에 갔다고 축구 실력이 4위가 아니듯, 한국이 국방수출액 4위를 달성한다 해도 마냥 박수만 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출액으로 대두되는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내실을 키우는 작업을 함께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방산업체의 원천기술 독자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도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가령 한화시스템이 수행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자주포·전투기·전차 등 품목 이외에도 국내 기업들이 새 먹거리도 찾아서 품목 다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취지다. AESA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레이더로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19일 열린 파리에어쇼에서 유럽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ESA 레이더 선행모델 수출 주요조건합의서(HOA)'를 체결한 바 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AESA 같은 핵심기술은 차관과 현지 공장이 필요 없고, 한국에서 생산된 모듈을 납품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업체들도 이런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을 위한 금융지원 대비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88년 수출입은행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예외 사유를 두고, 비살상용이나 방어용, 범죄 대응 용도의 경우에는 신용지원 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했고, 해외군사재정지원(FMF)를 통해 수출 대상국에 차관형식으로 100%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주요 방산 수출국의 경우 방산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현재 15조원이라서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