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개최
단말 가격 고가화가 가계통신비 증가 요인
경쟁 활성화해 요금 인하 유도해야
5G 가입자 90%의 실질적 사용량에 맞춰 20GB 이하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황운하·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통신 3사는 두 번째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청년·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여전히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발제했다. 방 교수는 "5G 가입자 중 상위 10%가 전체 트래픽의 38.3%를 이용한다. 5G 가입자 트래픽 평균은 월 28.8GB이나 가입자의 90%는 월평균 18.8GB만 쓴다"며 "20GB 이하 구간에서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가된 5G 중간요금제는 상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다양한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LTE 요금제에 대해선 "지나치게 높은 단위요율 편차가 발생하므로 1.5GB, 2.5GB 제공 가입자의 월정액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통신비는 통신서비스와 통신 단말 가격을 포함한 것으로, 최근 단말 가격의 고가화가 가계통신비 증가의 중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5G 가입자 90%의 월평균 트래픽이 20GB 이하인데 이 부분이 세분화돼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요금제는 많지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과 교수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통신비 적정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곽 교수도 가계통신비 중 통신서비스 비용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단말 구입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LTE를 상용화한 2011년 통신 장비엔 2613원, 통신서비스엔 14만444원을 썼는데 2022년엔 통신장비에 2만8250원, 통신서비스에 9만9439원을 썼다.
곽 교수는 "통신비 관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접근이 본질적 해결방안"이라며 "직접 개입보다는 요금 경쟁 활성화 유도, 가계통신비 관점의 종합적 접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과 공급생태계 간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쟁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 3사의 자발적 인하와 차별화를 쥐어짜내는 것을 유도하면서 정책 당국의 개입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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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과도한 요금 인하 요구는 투자 위축 초래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며 "통신 요금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시장 원리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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