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화는 기회…정부, 대중 교역전략 다시 짜야"

상의, ‘글로벌 수출무역 구조적 변화와 과제’
"中서 한국 경쟁력 잃어…韓서 중국은 성장"
수출 부진 해소 위한 해법 'A·R·T' 제시

세계적으로 탈(脫) 중국화 기조가 가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대중 교역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발표한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과제'에서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탈중국 기조와 기회포착(Altasia) ▲교역구조 재편(Restucturing) ▲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Technology)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꼽아 대안(Alternative)과 아시아(Asia)를 합친 '알타시아(Altasia)'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중국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국가는 없지만 기술력이나 물류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일본·대만 등이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고 싱가포르가 금융·물류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자원을, 베트남·태국·인도가 투자 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필리핀·방글라데시·라오스·캄보디아는 임금 측면에서 지난 10여년간 임금이 2배 이상 오른 중국 대체 국가로 고려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알타시아로 꼽힌 나라 가운데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자본, 안정적 사회 인프라, 테스트베드로서 적합한 시장 환경을 골고루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소수"라며 "정부가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中서 한국 경쟁력 잃었는데 韓서 중국은 성장…교역대상국 범위 넓혀야"

상의는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일부 국가 편중·일부 품목 편중·중간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총수출 6836억달러 가운데 수출 상위 3개 국가(중국·미국·베트남)가 차지하는 비율은 48%(3265억달러)다.

상의는 일부 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 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고도성장 시기에서 중저속 성장 시기로 바뀐 만큼 중국에서 발생하는 새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접촉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R&D 투자 확대 필요…마더 팩토리 국내 구축·유치 정책 펼쳐야"

정책 추진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국 고위기술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1.19에서 2020년 1.42로 1.2배 상승했지만,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같은 기간 0.05에서 1.44로 28.8배 상승했다. RCA는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다. RCA가 1을 넘으면 해당 국가의 해당 항목이 특정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상의는 정부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분야 기술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더 팩토리는 국내외 생산시설 중 제품 설계, 연구개발, 디자인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장이다. 민간 R&D 투자의 3분의 1 수준인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경직적인 관리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한국 기업에 기술자산을 축적할 호기”라며 “중국 정부의 보호주의, 애국 소비,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맞설 능력을 갖추려면 중국 시장을 잘 알고 중국 소비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이는 등 무역 상황이 좋지 않다”며 “국내 생산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노동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