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지속돼야…대세 상승 시기상조"

정부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지양했다. 역전세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무분별하게 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이후 (국지적인 가격 상승과 같은) 일부 심리적인 엇갈림이 발생한 데 대해 거꾸로 경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간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래 성사나 호가가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향 안정세는 시장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상승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를 겨냥한 정책을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역전세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중시했다. 역전세는 매맷값이 떨어지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정부가 구제하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매맷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전세제도에 집주인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부담을 더 반영하고, 금융기관도 무조건 대출이 아닌 안전장치를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DSR 완화도 단기간에 손을 덜 타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DSR을 금융상의 혜택으로 본다면 공정·균등 기회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라크까지 더해진 해외건설 시장과 관련해선 하반기 본격적인 협력 사업 성과를 기대했다. 원 장관은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173억달러 이상"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이에 발맞춰 해외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현재 3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오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임명된 1·2차관과 함께 업무를 적절히 분담해 국정 성과를 잘 챙기겠다"며 "금융당국과도 한방향으로, 같은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