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검토…방사능 검사 증명 불필요"

원전 사고 인접 10개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증명 폐지
식품 우려 높은 한국·중국 설득 기대감 드러내

유럽연합(EU)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産) 식품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와 교도통신은 EU 측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말 회원국 동의를 얻어 일본산 수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2011년 3월 수입 규제를 도입한 EU는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야생 버섯류, 미야기현의 죽순 등 사고 발생 지역에 인접한 10개 현의 생산품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사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현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도 규제 지역 밖에서 생산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번에 규제가 폐지되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는 물론 식품 산지 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니케이는 "EU는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유럽 의회가 완화 정책에 반대해 완전 철폐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EU는 지난 29일 개최한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다음 달 1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 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회원국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다. 브뤼셀에서 기시다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수입 규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EU의 이같은 판단 배경에 대해 "원래 후쿠시마산 수입에 대한 신중론이 강했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행기관이 완전 철폐를 추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언론은 이번 EU의 수입 규제 폐지 결정은 일본산 식품 수출 확대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1년 수입 규제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EU가 폐지 결정을 내리면 이와 연계해 규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나 스위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하는 나라는 현 12개국에서 7개국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 EU의 결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관측됐다. 니케이는 "식품 규제를 이어가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오염수 방출 반대 의견이 있어 식품 수입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EU의 규제 철폐를 기회로 삼아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