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넓힌다…정부 "EU와 협상 연내 개시"

DEPA 이어 EU 등과 디지털 통상 확대 추진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연내 시작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내 한-EU DPA 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관련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하반기에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디지털 통상 논의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지만 국가 간 입장차로 현재까지 통일된 국제규범은 미비한 상태다.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해 자국 산업의 이익을 반영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절차를 시작해 지난 8일 첫 가입국이 됐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개국이 체결한 상태다. DEPA는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은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명한 '한-EU 디지털통상원칙'을 기초로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통상원칙은 ▲디지털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소비자 신뢰 ▲기업 신뢰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세션, 총 18개 규범·협력 요소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IPEF 협상 타결 시 선진국 중심으로 수립된 디지털 통상규범이 많은 역내 국가로 확대되면서 역내 디지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광역 디지털 통상 협력체에 적극 참여해 미국·중국·EU 등 주요권역 및 거점국가와 전략적인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DEPA 연내 발효를 통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장의 지렛대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