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패권전쟁 한국의 승부수]머스크도, 챗GPT 창시자도…"기본소득 시대 온다"

AI혁명 시대 예견한 글로벌 CEO들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언급
실업·사회적 불안 해결책으로 떠올라
'포퓰리즘' 비판도…재원확보는 숙제

"결국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인공지능(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일은 AI가 하고 사람들은 월급 대신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발생하고, 정부는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소득 찬성파의 논리다.

머스크 CEO는 2017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잘하는 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그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성은 극도로 좋아지고 있고 자동화로 인해 더욱 풍족해질 것"이라며 "결국 우리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머스크 CEO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지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면서 "사람들이 노동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느냐는 것"이라고 노동의 종말 시대를 우려하기도 했다.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5년 이내에 전 세계 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14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IT기업 IBM은 고객과 대면하지 않는 업무 지원 인력 등 AI로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은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무인 자동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챗GPT 서비스까지 나오면서 일자리의 절대량은 줄어들고 있다.

향후 인간 노동이 소득의 원천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AI로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도,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다. 빈부격차 감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세금 부담 증가, 근로의욕 상실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넣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한 달에 2500스위스 프랑(한화로 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었다. 결과는 부결됐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챗GPT 창시자도 기본소득 실험

최근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 이목을 끌었다. 그는 AI에 의해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빈곤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올트먼 CEO도 일찌감치 AI혁명 시대의 적절한 분배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2018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의 CEO였던 시절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부터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홍채 스캔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홍채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 월드코인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노동이 아닌 생체정보, 즉 데이터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다. 예를 들어 검색 활동 등 온라인 포털 소비자의 데이터로 서비스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딱히 노동을 하지 않은 소비자 역시 넓은 의미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작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에서는 일명 '로봇세'를 논의하기도 했다. 로봇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해당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나 '꿈같은 이야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 경제단체 전문가는 "AI의 발전이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인류는 더욱 진보된 삶을 지탱하기 위해 기본소득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