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혈세가 포퓰리즘 먹잇감… 카르텔 반드시 부숴야"(종합)

尹, 국무회의 주재… '국고보조금 검증 강화' 시행령 심의
文 정부 도덕적 해이·혈세 누수 지적하며 "사기, 착취행위"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 지시… "철저한 시스템 가동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혈세가 국민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이 2조원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와 세수 누수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보조금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고보조금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을 심의하고 이 같은 재정누수 차단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보조금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해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잘못된 것은 즉각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횡령, 리베이트,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 형태가 다양했다"면서 "보조금을 남발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초 내놓은 정부가 내놓은 일제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나왔다.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실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정비 방안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으로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투명성과 효율성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장마철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다. 위험지역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며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과 재해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관계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도 조속히 완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