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국가안보전략서 발간…尹 "변화 읽는 것이 미래 좌우할 열쇠"

전략서, 107페이지·8개 장 구성
자유·연대의 협력 외교 전개·실용외교 추구
굳건한 안보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이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에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남겼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또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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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페이지 분량, 8개 장으로 구성된 이번 전략서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이슈 부상 등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 현안들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해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기조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과 실용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전략서의 ▲외교·안보 분야 ▲국방 분야 ▲남북관계 ▲경제안보 분야의 방향성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차장은 먼저 "외교·안보 분야의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인류 보편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라며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G20·G7 외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 등 다자외교를 통한 주도적 역할도 추진과제로 소개했다.

전략서는 국가안보 3대 목표로 ▲ 국가 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를 꼽았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국방 분야에서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실질적 확장억제 등을 소개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김 차장 "첫째로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 구축을 추구하고 둘째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며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우리의 방향성 맞게 가는 것"이라며 "인도적 현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도적 현안은 인권, 이산가족, 북한 억류자, 포로, 납북자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안보 이익의 능동적 확보를 위해선 공급망 안정화, 신흥기술 진흥·보호 신안보 이슈 선제 대응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보건위기, 사이버안보위기 등에 대한 국제 담론과 국제 규범 창출 과정 적극 참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이득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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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이에 대해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 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현 정부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전략서 책자 1만부(국문 7000부, 영문 3000부)를 국내외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