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4조원 수출금융 지원...서비스산업 지원 '총력전'

정부, 5일 서비스 산업 발전TF '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혁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정부가 저(低)생산성, 경상수지 적자, 수출 부진에 빠진 서비스산업 육성 총력전에 나선다. 콘텐츠·ICT·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까지 12조원, 2027년까지 5년간 총 약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열고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내놨다. 우리 서비스업이 제조업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상품 중심의 수출 지원 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목표액을 2000억달러(약261조5000억원), 2030년까지 2500억달러(326조8750억원)로 제시하고 서비스 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상품 중심 수출 정책-지원 체계, 서비스 친화적으로 전환

정부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콘텐츠·ICT·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12조원, 2027년까지 5년간 총 약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수은과 무보 등 주요 수출금융기관의 지원규모를 지난 5년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연평균 5.9%)을 상회하는 연 8%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7개 기관(수은, 무보,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중진공)의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지원규모는 50조원이었다.

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조건도 완화한다. 서비스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한다. 수출실적에 기반한 심사가 아니라 재무상태나 성장성 등을 중심으로 한도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망서비스 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 수출 대폭 확대…지원 잘한 기관에는 예산 인센티브도

기존 수출 기업 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도 대폭 확대한다. 주요 수출지원기관(코트라, 중진공 등)의 서비스업 지원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기로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벤처부의 수출 컨소시엄(동일·유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전시·상담회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식이다. 서비스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각 기관별로 전체 지원실적 중 서비스업 지원 실적(기업 수 또는 예산액 기준 등) 목표치를 전년 대비 상향하도록 하고, 달성도를 평가해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실현 방안도 마련한다.

제조업 기준으로 짜여진 수출지원사업을 개선해 서비스업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예컨대 소비재 전용으로 해외 바이어 시판매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시판매지원 사업’(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지원 대상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식이다. 소비재 전용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과 홍보를 지원하는 브랜드K(중기부)지원 사업에 에듀테크 등 유망사업을 추가할 수도 있다. 기존 서비스기업을 대상 정책은 지원 규모를 대폭 확장한다. 기재부는 “서비스업에 특화된 서비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 400개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특성에 맞는 세제지원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의 수출입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제조업과 동일하게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조업 경쟁력 활용한 서비스 동반진출 지원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한 서비스 동반진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제조-서비스 동반진출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파트너링은 글로벌 기업의 협력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우수 기업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의 수요 발굴 과정에서 제조·생산공정 등에 활용되는 AI솔루션 등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시 제조-서비스 연계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또 자체 해외진출 역량이 취약한 중소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동종·유사업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리스크 완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경제 외교 성과 활용... '아세안'서 서비스 투자 기회 발굴 나선다

경제외교 성과를 활용해 인니와 사우디 등 아세안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투자 기회를 발굴한다. 정부는 오는 7월 있을 한-인니 경제공동위 등에서 기존 성과를 구체화하고, 아세안의 관심이 높은 ICT, 보건 분야 투자기회 발굴 추진한다. 한-아세안 보건의료 분야 고위급 회담(6월, 복지부), 인니·싱가폴·베트남 수출개척단 파견(6월, 과기부),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8월, 과기부) 에서도 투자 기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도록 국가별 전략적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는 한-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FTA(건설, 병원·의료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RCEP(22년 2월 발효), 한-인도네시아 CEPA(23년 1월 발효) 등 신규 발효된 FTA 이행위를 통해 서비스 분야 등에서 경제협력 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