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청사진'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2027년 70만명으로 늘리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70건까지 늘리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TF' 전체 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동시 운용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도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하고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와 제출서류 완화도 추진한다.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3일로 단축해 외국인 환자들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에 각각 30억원, 1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등 우리가 잘하는 진료 분야를 기반으로 '투트랙' 전략에 나선다.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담 간병인 및 전문 의료통역사를 양성하고,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를 위한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제도화,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와 연계한 메타버스 솔루션·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홍보도 확대한다.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해 한국 의료를 홍보하고 현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나눔의료 사업을 통해 28개국 418명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무상 진료를 받았고, 의료인 486명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온라인 무상 교육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한 바 있다.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의료기관과 시스템의 해외 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우수 의료기관에는 'K- 헬스케어(가칭)' 마크를 부여해 지원하고,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펀드 이용률 제고 및 추가 펀드 결성 등 투자 확대 길을 연다. 또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제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망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공공기관 우선구매나 우수 조달제품 지정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각국과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해 수출상담회 등 현지 홍보 및 수출 기회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