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네카오 규제는 우리 권한"...부처간 '온플법’ 경쟁 시즌2 개막 조짐

공정위·방통위·과기부 빅테크 규제 물밑 속도전
전 정부 '온플법' 둘러싼 부처간 '기싸움' 재현될까

플랫폼 규제 관련 주무부처로 자리잡기 위한 정부부처 간 물밑 경쟁이 시작되는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새로운 빅테크 규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온플법’을 두고 충돌했던 부처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처간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1일 공정위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독과점 TF는 조만간 활동을 마무리 하고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력 남용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방향성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TF 의견을 토대로 독과점 방지 규제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TF는 지난 1월 만들어진 회의체로 경제학, 법학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오는 7월까지 규제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일정이 당겨졌다. 공정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6월 초쯤에 끝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라면서 “여당과 용산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달 초 비공개 당정협의 등을 거치면서,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과기부 등 타 부처가 플랫폼 규제를 비공개로 추진중인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TF에서는 여전히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TF 관계자는 “참여 전문가들 가운데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견이 다르다”며 “최종안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 대상 플랫폼 기업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둬 공정위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전규제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방향성을 공개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도 플랫폼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빅테크 기업 들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로 자리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부처 모두 TF를 구성해 규제 윤곽을 그리고 있다”며 “다만 두 부처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규제 방향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21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보완하는 방향을, 과기부는 새 입법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부처가 새 플랫폼 규제안을 추진하면서 서로의 동향에 대한 관심도 높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경쟁법 집행 경험이 없는 타 부처들이 규제 권한을 넘보는 것에 대해 민감해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경쟁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경쟁법을 기준으로 수십년간 훈련해온 공정위에서도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며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부처들이 이를 규제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 =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