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8명 추천돼…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종합)

왼쪽부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기수 및 가나다 순).[사진제공=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8명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8명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추천된 후보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4·27기) 등이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대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판사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별세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판사 ▲서울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창원지법 전주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왼쪽부터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기수 및 가나다 순)[사진제공=대법원]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수원지법 판사 겸임)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 200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대 법전원 부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 서울고법 판사직과 겸임 중이다.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창문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등을 거쳐 현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충북 충주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2010년 서울고법 판사 소속으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도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분쟁이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게 되는 대법관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고 그 위상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에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최 위원장은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인권의 개념과 범주 등의 시대적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자 했다"라며 "나아가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당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