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구축·정상선언 채택…인태전략 교두보(종합)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서 선언문 채택
2027년까지 ODA 3990만달러까지 증액
北위협 단호히 대응·방사능으로부터 해양보호
외교장관회의 2년주기·정상회의 계속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지속적인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려 인도·태평양지역 요충지로 부상한 태평양도서국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 전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다자회의다.

윤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 프랑스 자치령 포함)·5개국 부총리 및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등 2개 세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양측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공동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PIF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에 대해 "방향성이 일치한다"며 "저는 여기 계신 정상들과 힘을 합쳐 PIF와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PIF 의장국인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도 "우리 상호 관심의 분야, 예를 들어 기후변화, 그리고 재난 대응, 오션 거버넌스 그리고 해양과 어업, 인적교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푸른 태평양 대륙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면서 대화를 또 참여를 위한 하나의 태평양 원칙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희망했다.

한·태평양도서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선 "태평양도서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기후 변화, 자연재해, 식량, 보건, 해양 수산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며 "PIF의 역할과 모든 회원국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위해 태평양도서국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PIF 협력기금 증액, 개별 국가에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 동참도 약속했다.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 공유 프로그램을 '한·태평양도서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세션에서는 지역·글로벌 현안에서의 강력한 연대를 내세웠다. 특히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이후 양측은 정상선언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 실현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을 6개 장에 걸쳐 담았다. 우선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PIF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에 대한 상호 지지 의사가 포함됐다.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보건 등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맺고,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ODA 규모를 2배로 증액, 오는 2027년까지 3990만 달러(약 530억원)로 늘린다는 내용이 정상선언에 들어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협의, 국제법, 과학적 평가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해양 보호 강조'도 담겨있다.

태평양도서국들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을 환영했고,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에서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2년마다 열고, 정상회의를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회복력·역량강화·연결성 재활성화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담은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별도로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언에 대해 "양측 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적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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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