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눈높이 낮춘 한은, 금리인하에 쏠리는 눈(종합)

1.4% 성장률 전망, 최하 수준
내년 전망도 2.3%로 낮춰
美 긴축으로 경기침체 임박
中 리오프닝 효과 지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까지 낮춘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침체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내수를 제외하고 경기상승을 이끌 만한 요소도 마땅치 않아 하반기 성장률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들어 경기가 일부 회복되더라도 당분간 '저성장' 국면을 빠져나가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이날 새로 전망한 성장률 1.4%는 한국금융연구원(1.3%)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1%)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최하 수준이다. 이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무디스가 동일하게 전망해 '대세'로 일컬어졌던 1.5%보다도 0.1%포인트 낮고 아시아경제가 진행한 금통위폴에서 다수를 차지한 전망치 1.4%와 동일하다. 전망이 맞다면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5.1%)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4%에서 2.3%로 0.1%포인트 낮췄다.

한국이 저성장 늪에 빠진 것은 우리 수출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선이 깨지는 '포치' 악재까지 겹쳤다. 중국 경제와 위안화가 흔들리면 원·달러 환율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이 대중 규제 동참 차원에서 우리 반도체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으로의 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시장점유율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집행 확대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미 올해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24조원 줄었고, 연간 조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에 미달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을 예상해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기간 1~2%대 저성장을 벗어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등 때문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후년이 넘어가면 1% 중후반대가 평균적인 성장률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 저출산은 경기침체나 잠재적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률 회복을 도모하려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투자를 장려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디게 꺾이는 근원물가 변수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이달 세 번 연속 금리동결에 나섰지만 인플레이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로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겠지만 근원물가 흐름이 예상보다 더디게 꺾이는 점을 향후 물가 경로의 주된 변수로 꼽았다. 정부가 지난 16일을 기해 전기요금을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연간 전체로 따지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될 수 있지만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 성장률이 안정화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오는 가격 압력도 점차 해소, 물가 상승률 자체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물가·서비스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린 점은 통화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농수산물 가격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요금이 조정됐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세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데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눈높이를 국내외 기관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연내 금리인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이 이르면 올해 금리인하에 돌입하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시장에 일부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경제성장률을 1.4%로 낮추고 하반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되면서 점차 금리인하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통화정책과 원·달러 환율 추이·금융 불안 등이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남으면서 미국이 먼저 금리인하에 돌입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미 금리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차로 벌어졌음에도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외국인 자금 유출도 본격화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할 경우 금리차이는 더 확대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인하로 돌아선 것을 확실하게 지켜본 뒤 한국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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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