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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눈높이 낮춘 한은, 금리인하에 쏠리는 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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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장률 전망, 최하 수준
내년 전망도 2.3%로 낮춰
美 긴축으로 경기침체 임박
中 리오프닝 효과 지연

성장률 눈높이 낮춘 한은, 금리인하에 쏠리는 눈(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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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까지 낮춘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침체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내수를 제외하고 경기상승을 이끌 만한 요소도 마땅치 않아 하반기 성장률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들어 경기가 일부 회복되더라도 당분간 '저성장' 국면을 빠져나가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이날 새로 전망한 성장률 1.4%는 한국금융연구원(1.3%)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1%)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최하 수준이다. 이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무디스가 동일하게 전망해 '대세'로 일컬어졌던 1.5%보다도 0.1%포인트 낮고 아시아경제가 진행한 금통위폴에서 다수를 차지한 전망치 1.4%와 동일하다. 전망이 맞다면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5.1%)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4%에서 2.3%로 0.1%포인트 낮췄다.


한국이 저성장 늪에 빠진 것은 우리 수출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선이 깨지는 '포치' 악재까지 겹쳤다. 중국 경제와 위안화가 흔들리면 원·달러 환율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이 대중 규제 동참 차원에서 우리 반도체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으로의 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시장점유율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장률 눈높이 낮춘 한은, 금리인하에 쏠리는 눈(종합)

경기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집행 확대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미 올해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24조원 줄었고, 연간 조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에 미달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을 예상해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기간 1~2%대 저성장을 벗어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등 때문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후년이 넘어가면 1% 중후반대가 평균적인 성장률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 저출산은 경기침체나 잠재적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률 회복을 도모하려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투자를 장려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디게 꺾이는 근원물가 변수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이달 세 번 연속 금리동결에 나섰지만 인플레이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로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겠지만 근원물가 흐름이 예상보다 더디게 꺾이는 점을 향후 물가 경로의 주된 변수로 꼽았다. 정부가 지난 16일을 기해 전기요금을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연간 전체로 따지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될 수 있지만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 성장률이 안정화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오는 가격 압력도 점차 해소, 물가 상승률 자체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물가·서비스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린 점은 통화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농수산물 가격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요금이 조정됐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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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세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데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눈높이를 국내외 기관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연내 금리인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이 이르면 올해 금리인하에 돌입하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시장에 일부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경제성장률을 1.4%로 낮추고 하반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되면서 점차 금리인하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통화정책과 원·달러 환율 추이·금융 불안 등이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남으면서 미국이 먼저 금리인하에 돌입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미 금리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차로 벌어졌음에도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외국인 자금 유출도 본격화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할 경우 금리차이는 더 확대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인하로 돌아선 것을 확실하게 지켜본 뒤 한국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 눈높이 낮춘 한은, 금리인하에 쏠리는 눈(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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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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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6.3010:54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1962년, 강원도 철원 동송읍에서 태어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전직 4선 의원이다. 대개 초·재선급이 역대 정무수석을 맡아 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례적이다. 전직 3선 의원인 강훈식 비서실장(1973년생)보다 선수가 높고 나이도 11살 많다. 정치적인 체급이나 경험, 부드러운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우 수석은 대통령실 내에서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타협과 상

  • 25.06.3009:23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저녁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와 만찬을 가졌다. 2시 3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우 수석은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초일회 회원들은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는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을 2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어떻게 지내나.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AI 등에 관해 공부하면서 미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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