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3만8천% 살인적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검거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에게 3만80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 부당 이득을 챙긴 사채업자 일단이 검거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6일 올해 1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577명에게 99억원을 대출해 준 뒤 최고 연 3만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사채업자의 연 이자율 3만8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6400만원을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 행위를 한 뒤 10억2374만원(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 B씨는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원을 대출해 준 뒤 8451만원을 상환받았다. B씨가 받은 이자는 연 6952% 수준이다.

그런가 하면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C씨는 이런 수법으로 86명에게 12억2765만원을 대출해주고 17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성년자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8000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