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새 원내수장 배진교 "노랑봉투법 본회의 통과 최우선 과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인터뷰
노란봉투법 이어 일하는 시민 기본법
플랫폼반독점법·한국형 IRA법' 등 4대 입법 추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가 제1과제입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1,2기 원내대표를 맡았던 그는 지난 9일 또 다시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며 정의당 원내정책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게 됐다. 배 원내대표는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겠지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의 각오와 의무감은 더욱 절절하다"고 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창당 과제가 산적한 만큼 더욱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배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일하는 시민 기본법·플랫폼 반독점법·한국형 IRA법' 등을 4대 입법 과제로 정하고, 재임기간 동안 이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일하는 시민 기본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일명 '라이더'로 일컫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근로자 권리'를 똑같이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인 '플랫폼' 문제 해결도 숙제로 꼽힌다. 배 원내대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IRA 법안에 대해선 '산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대양당과는 달리, 정의당은 이들이 놓친 '사람'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시기인데 다들 산업 전환만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이 빠져있다"면서 "일자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한국형 IRA'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국형 IRA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만 있지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산업전환에 있어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고용"이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하반기 원내대표의 역할은 우리 당원들이 지역에 가서 '정의당은 무엇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의당은 거야 야당의 입법에 보조를 맞추면서 '민주당 2중대'나 '국민의힘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양당에 대한 반감 탓에 무당층이 30%까지 늘었지만, 정의당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반성한다"면서 "유권자 입장에선 자신이 지지하려는 정당이 앞으로 더 큰 힘을 갖고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아직 정의당은 무당층에 그런 기대를 주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재창당을 꺼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최근 당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층이 화이트칼라 노동자, 자영업자, 40·50세대가 많다. 이들에게 정의당이 해야 할 점을 물으니 비정규직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며 "자신은 노조가 있는 곳에서 일하지만, 진보정당의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거나 보호받고 있지 못한 다른 노동(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것이다. 상당히 유의미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축을 (구호만 있었던 과거와 달리 입법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오는 9월까지 재창당 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의당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재창당 논선을 놓고 '자강론'과 '신당론'이 치열하게 맞붙었고, 자강론을 주장한 배 원내대표가 승리를 거머줬다. 자강론은 정의당 내부 변화에 초점을 맞춘 노선이고, 정의당 밖의 세력과의 연합을 적극 도모해 신당을 창당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당론'이다. 배 원내대표는 "자강 없는 신당은 없다"면서 당의 재창당 과제를 단순히 이분법적 사고로 풀어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노동·불평등·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무게를 둔다는 기본 핵심은 (자강론이든 신당론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재창당은 '사회 비전 마련'과 '당의 모습'이라는 내용과 형식이 함께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9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당명으로는 '사회민주당'을 외치는 쪽이 더 많은 상황. 그러나 그는 "정의당이 새롭게 변하는 만큼 현재 우리의 지향점을 정확히 담을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