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도, 이제 정개특위의 시간"…野 "전원위 갈무리가 먼저"

전재수 "100인 발언한 전원위 취지 살려야"
김상훈 "전원위 소위 구성 여야 합의된 바 없어"

선거제도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이후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서 여야 간 이견이 드러났다. 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00명의 의원이 발언한 전원위에 대해 최소한의 정리작업은 이뤄지기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향후 선거구제 논의는 전원위가 아닌 정개특위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9일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 경과 보고서 자료 가운데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소위 구성은 여야 간 합의된 바가 없다"며 "향후 절차를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 심사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정개특위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의장으로부터 전원위 소위에 대한 제안을 받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단일안을 협의해서 도출해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거치는 공식적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위는 엄밀히 따지면 법률 의결권도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형식상 회의 모두 부분에 보고된 ‘전원위원회 및 공론조사 경과보고의 건’의 내용상 문제를 지적한 듯하지만, 향후 선거제도 논의 과정에서 전원위 소위 구성 논의 자체에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김영주 전원위원장과 전재수(민주당), 김상훈(국민의힘) 양당 간사가 소위 구성 등 방법으로 의원들의 고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다.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 전원위 논의를 수렴하는 밟자는 것이다. 전원위가 19년 만에 열린 만큼 난상토론에 그치지 않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원위 논의 없이 여야 간 논의를 밟는 수순으로 이제 넘어갈 때가 됐다고 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반대하며 전원위 소위 구성에 힘을 실어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는 (정개특위가 아닌) 의장과 원내대표 사이에서 결론을 내는 게 체계상 맞는 것 같다"며 소위 구성 문제의 공을 김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겼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전재수 의원은 "19년 만에 전원위가 열려 100명의 의원이 소신을 밝히는 이례적인 자리가 열렸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전원위가 마치 쇼를 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전원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 유형화하는 가지치기 작업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개특위까지 넘겨주는 것이 전원위의 완결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양당 지도부는 소위 구성과 관련해 협의를 해달라"며 "6웜말에는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민주당 소속)은 김 의원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정개특위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전원위 소위 구성이라고 하지 않고 구성 논의라고 했는데 논의 중인 것은 팩트니까 논의로 하는 자료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