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놓고 '쓰레기'vs'친환경' 대립…법안은 1년째 계류중

각종 폐기물 재활용하는 시멘트社
탄소 배출 줄이고…ESG 경영 일환
시민단체 "중금속 포함…등급제 필요"

시멘트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폐기물의 양이 갈수록 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순환자원을 연료로 사용한 '친환경 시멘트'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중금속이 가득한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을 의무 공개하는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9일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은 905만t으로 2014년(559만t)과 비교하면 약 62% 증가했다. 쌍용C&E, 삼표 등 국내 9개 시멘트사 모두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 외에 석탄재, 오니 등을 대체원료로, 유연탄을 대체하는 보조연료로 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해 시멘트를 제조하고 있다.

폐기물은 지자체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 발생량이 더욱 늘어나면서 소각 비용에 드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멘트사들이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돼온 시멘트 업계도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일례로 삼표그룹은 친환경 설비 구축 등에 5년간 2000억원을 투자하고, 유연탄 대신 순환자원으로 100%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표 관계자는 "시멘트 소성로 내부는 2000℃ 수준의 초고온 상태로 폐기물이 완전 연소된다는 점에 친환경적"이라며 "2050년 이전에 100% 탄소제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관점은 이와 상반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각종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김삼수 정책실장은 "쌍용C&E는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줌으로써 1000억원 넘는 연매출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사들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 폐분진, 폐비닐 등 다양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인분마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최근 발간한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책에서 집을 짓는 건축재(시멘트)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소각을 허가하면서 제대로 된 쓰레기 사용기준이나 시멘트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을 일부 해소해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을 공개하고 ▲시멘트의 유해성 기준에 따라 등급 구분 및 용도를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정책실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주거용과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