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부결, 하영제는 가결…'내로남불'의 늪

강훈식 "이재명-하영제 비교는 억까"
김용민 "사안이 달라"
윤희석 "민주당, 국민이 수긍할지 고민해보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결될 경우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결이 다르다'며 방어하고 나섰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3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다른 사안인데 동일 사안으로 묶는 게 저는 억까(억지로 까기)라고 본다"며 "밖에서 보면 체포동의안이 똑같이 넘어왔는데 왜 얘는 부결되고 이쪽은 가결됐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친명(親明)계 김용민 의원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게 언론이 잘못된 프레임, 민주당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다"며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찰 조사를 두고서는 "특수부 사건에서의 전형적인 조작행위"라고 했지만, "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인정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안 자체가 (이 대표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하 의원 체포동의안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탄압으로부터 의회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을 정치 탄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며 "노웅래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다발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다. 이런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의 의혹을 짙게 했다"고 했다.

전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을 고려하면 민주당서 최소 4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다음 체포동의안 때 민주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40명 정도 되는 분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불합리하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며 "왜 이 대표만 불체포특권을 혼자만의 특권인 것처럼 누리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들의 소신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수긍할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왜 이 대표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성실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보다 찬성표가 너무 적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KBS 라디오서 "국민의힘은 특권 내려놔야 한다고 자기들이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찬성안이 너무 적게 나왔더라"며 적어도 200표는 나와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챙기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 절차를 동등하게 같이 발달하고 하는 그런 자성이 정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