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익매체들 "기시다, 尹과 독도문제 담판지었어야" 역으로 비판

"독도 日 영유권 주장 촉구했어야"
독도를 "日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 통과

일부 우익 매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영유권 주장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본 안팎에서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 4월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명토로 기술한 내용을 통과시키면서 일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우익 매체들의 영유권 주장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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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산케이신문은 '독도문제, 한일회담에서 (언급 없이) 지나쳤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해당 사설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전후 최악으로 불렸던 한일 해빙 분위기가 확산됐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불법 점거가 계속되는 독도 문제를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윤 대통령과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총리의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의 과제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했다”며 “여러 현안으로 뭉뚱그린 독도 문제와 비교하면 취급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영유권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며 한국이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고도 표현했다. 산케이는 “1998년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의 (독도) 점거 문제를 보류했기 때문에, 일본 측이 한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지 못해 일본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독도 지배를 기정사실로 하는 가운데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면 이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각부 간부의 말을 인용해 "징용 문제 다음은 독도 문제다.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 정권 안에 강력히 (영유권을) 호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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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도 4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우익매체들의 지적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문부성에서 교과서 검정을 하면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표기하는 교과서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교과서에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비중이 부쩍 늘었다”며 "문부성은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지도 방침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임을 언급하라는 내용을 5년 만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부성에 따르면 고유 영토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한 6학년 사회 교과서 중 한 권은 신청 단계에서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라고 기술했으나, 교과서 심의위원회는 "아동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붙였으며, 이후 해당 부분은 ‘일본 고유 영토’로 수정돼 문부성의 최종 검정을 통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과서 편집자는 "정부 견해가 (그렇게) 정해진 이상 그대로 맞춰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