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저출산위 회의 주재…대통령실 "200개 넘는 정책 재구조화"(종합)

저출산위 회의 대통령 주재는 7년 만
과감한 대책·재정 집중 투자 강조
저출산 문제 해결 안돼도
아이들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게 해야

출산·육아·돌봄 휴가 등 제도 실효성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도 동참해야
핵심 4대 추진 전략·5대 핵심분야 선정

대통령실 "기존 정책 백화점식"
정책 수요자의 실효적 이용 유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7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실과 저출산위는 그간 백화점식으로 200여개가 넘게 마련됐던 저출산 대책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재구조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저출산위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신뢰를 주는 것과 더불어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역설했다.

지난 정부의 출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출산율 부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부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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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관련 기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병행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과거의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이고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또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을 정하고, 관련 세부 대책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돌보미서비스 및 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을 위한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등이 선정됐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제로화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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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저출산위 이후 열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단편적인 정책들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200여개가 넘어가는 백화점식 정책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 중심으로 선택해서 전반적인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출산·육아 휴가 등 현행 제도의 실효적 적용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감안해 모든 분야에서 충실하게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관련 보완장치는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세자녀 병역 면제, 자녀수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차등 확대 등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이번 회의에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실 저출산 문제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한 세대 걸친 문화변동이라고 이야기 한다. 서구 사회도 보면 저출산 시작해서 굉장히 가장 밑바닥 친 다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한 세대 이상이 걸렸다"며 "어떤 특단의 대책, 개별적인 정책들의 단편적 조합만으로는 단시일내에 풀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복지·교육 차원에서 꼭 지금 당장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부가 착실히 챙기려고 한다"며 "효과성 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확인된 것 중심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재구조화에 대한 질문에는 "수요자가 정책을 실효적으로 소비하려면 가시성이 높아야 하는데 수백개 넘는 정책으로 쪼개지면서 알아서 쓰기 힘든 면이 있다"며 "정보 비대칭 문제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 처방이고, 백화점식으로 돼 있는걸 몇 개의 패키지로, 실효성이 두드러진 것들로 좁히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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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