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은 뒷전인 주택공사들…"임대 매입에 7년간 10조 썼다"

지난 7년간 공기업들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임대주택 매입에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건설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주택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의 전국 주택 매입금액으로 서울 경기 매입액을 추정한 결과 3개 공기업(SH, GH, LH)이 7년 동안 서울 경기지역에서 4만4680호의 주택매입에 쓴 금액은 총 10조6486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입 현황을 보면 ▲2016년 7865억원(4354호) ▲2017년 8767억원(4695호) ▲2018년 1조5209억원(7255호) ▲2019년 2조8066억원(1만1920호) ▲2020년 2조7652억원(1만479호) ▲2021년 1조6124억원(4998호) ▲2022년 2802억원(979호)으로 집계됐다. 단, LH가 2021~2022년 2년간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비공개했기 때문에, LH의 매입현황까지 포함되면, 매입임대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LH·SH·GH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사들인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직접 건설하는 비용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SH가 공개한 건설원가와 LH, SH의 매입임대 주택 매입 금액을 비교했다. 건설원가는 2020년 분양한 고덕 강일 4단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LH, SH 매입임대 주택은 2020년 매입된 주택들의 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가 공개한 고덕 강일 4단지의 ㎡당 전용면적 가격은 512만원으로, 59㎡로 환산하면 약 3억원이다. 반면에 LH의 2020년 기준 매입임대 주택 평균 전용면적 1㎡당 가격은 아파트는 845만원, 다세대 주택 등은 793만원으로, 이를 59㎡로 계산하면 아파트는 5억원, 다세대 주택은 4조7000억원이다. SH의 경우 같은 해 기준 매입임대 주택의 평균 전용면적 ㎡당 가격은 오피스텔은 830만원, 다세대 주택 등은 765만원이다. 매입임대 아파트 1채를 사들이는 금액이 공공이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보다 최대 약 2억원 더 비싸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이에 경실련은 ▲매임임대주택 매입가격 기준 개선 ▲매입임대 주택정보 공개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매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들은 손쉽게 이익을 챙겼으며, 집값 가격거품은 더욱 커졌다”라며 “택지부족으로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워 기존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가격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