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도 퍼주기 없다"…尹정부 첫 예산지침은 '엄격한 재정관리'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윤석열 정부의 첫 편성지침
"재정누수 철저히 차단"

정부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복지분야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돈을 푸는 포퓰리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의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편성지침 건전재정기조 견지

이번 편성지침은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첫 편성지침이다. 지난해엔 3월 말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한 후 5월 13일 각 부처에 추가지침을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도 돈 푸는 포퓰리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등으로 올해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구충격과 지역 간 불균형, 경제 체질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수입의 경우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올해에 비해 내년 세입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기여건 개선이 세수에 미치는 시차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이 하방 위험(리스크)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지속돼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지는 등 내년에도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부모급여와 병 봉급 인상, 청년 맞춤형 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선 지출 효율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늘려 경제활력 제고…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으로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를 꼽았다. 경제활력 제고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반면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등 강력한 지출혁신과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다변화·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활력제고의 주요 수단은 수출 활성화다.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신(新)수출동력 확충을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 또 K-콘텐츠에 대한 정책금융·맞춤형 수출지원 확대, 대규모 관광거점 개발, 디지털 관광전환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농림수산 분야도 첨단기술 융합 및 수출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인구변화에 대응한 예산도 대폭 확충한다.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령사회 맞춤형 돌봄·노후소득 보장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이 집중 검증 대상이다. 또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은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 정비·축소·폐지 등을 추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기조는 무조건적인 지출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하게 감축하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