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韓·美 어디로 보내야 하나…"미국이라면 100년형도"

피해자 카페, '美 송환 71.6%, 韓 송환 14.7%'
"한국 피해자 신속 구제 하려면 국내 데려와야" 의견도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어느 국가에 송환돼 처벌받아야 할까.

2700여명이 가입한 ‘루나 테라 공식 피해자 카페’는 26일 오전부터 권도형의 송환 국가로 미국과 한국 중 어디가 좋을지 공개 투표를 실시했다. 27일 오후 4시30분 기준 미국을 택한 응답자는 71.6%(73명), 한국을 택한 응답다는 14.7%(15명)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권도형의 직접 피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으로 보내라는 입장임을 엿볼 수있다. 한 네티즌은 '신현성(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보면 한국 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에서는 낮은 징역형을 받겠지만 미국은 종신형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경제범죄에 중형을 선고하는 편이다. 투자자 3만7000여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를 사기친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 버나드 메이도프에 대해 2009년 미국 법원은 150년형을 선고했다. 70억 달러의 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도 2012년 징역 110년형이 떨어졌다.

한국의 경우,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으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이런 판례는 드물다.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전 재무팀장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이씨는 3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반면,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돼야 우리나라 피해자 구제가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피해자 20여 명을 대리하는 김현권 변호사(LKB앤파트너스)는 "형은 한미 양국에서 모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수사가 한국에서 진행돼야 권씨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국내 송환이 더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부터 송환되면 국내 피해자들이 현지 사법처리 진행 절차를 파악하고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권 대표에게 적용할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상 형량을 자세히 따져보기는 어렵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증이 쉽지 않기는 하지만, 특경법 상 사기로 판단되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으므로 형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문제는 국내에선 법정형대로 형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법원은 원화 가치로 70조원을 횡령한 '메이도프 사건'에 150년형을 선고했으므로, 50조원을 횡령한 권씨는 100년형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에도 특경법상 사기죄가 있지만, 미국처럼 형량을 가중하지는 않기 때문에 권도형은 미국에서 더 중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송환' 주장이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 양 변호사는 "국내에서 일어난 경제범죄는 피해 규모가 커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에서 이런 경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더 가중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서민 다중피해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형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