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이버 패권 경쟁…틱톡 美퇴출 공방전

미 상원, 틱톡 퇴출 법안 발의
국가 안보 위협시 서비스 제재
바이트댄스에 창업자 지분 매각 요구
中, 첨단기업 매각 못하도록 규제

[이미지출처=AFP 연합뉴스]

미국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미 당국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운영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을 해외에 팔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해 제동을 걸고 있다.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고조되면서 틱톡을 사이에 둔 양 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틱톡의 추쇼우즈 최고경영자(CEO) 23일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틱톡은 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다. 중국 정부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바이트댄스는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틱톡이 중국 정부에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미 정부의 주장에 항변하고 나섰다.

◆美, 틱톡 中 정부에 정보 넘겨…창업자 지분 매각 요구

토니 이버스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가 지난 1월 스마트폰과 여타 전자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미국은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에는 미 상원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기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정보통신기술 위험 통제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미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서비스와 기술에 담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실상 이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될 경우 틱톡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바이트댄스 측은 미 범정부기관인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를 통해 2년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미 당국이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강제로 매각하고 창업자의 지분을 팔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FIUS는 틱톡 측에 중국 창업자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것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의 안보 위협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비판이 일자 이번 조치를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中, 美 조치에 맞불… 첨단기업 매각 시 허가받도록 규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틱톡으로서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을 매각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지분 매각이라는 강수를 두자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하고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인공지능(AI) 분야 등의 기술을 가진 기업을 해외 매각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중국 외교부 측은 지난달 28일 미정부의 틱톡 사용 조치와 관련해 "국력을 남용하고 다른 나라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으며 미국이 세계 1위 국가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앱을 두려워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틱톡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은 사실상 미 중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외신은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투자자들과 임원들이 미국의 기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중국 연합을 결성했다"며 "미국과 중국 정부는 틱톡을 두고 지정학적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