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의힘 수용 안 하면 자격 의심 받을 것"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일본 방송 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여야가 함께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닌 점까지 문제 삼으려는 상황을 더 좌시할 수 없다"며 "독도와 관련된 일본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공영 방송사 NHK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촬영을 막았다'는 주장도 했다"며 "한일 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러니 매일같이 ‘보도를 둘러싼 진실게임’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를 향한 일본 측의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국민적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명분과 자격마저 의심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표결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이 법의 합의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 왔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게 결코 아니라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에 콩, 밀,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생산면적은 줄이고 식량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간호법 등 법안도 본회의 부의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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