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완화 반색한 尹…"국민혜택 정확히 알려야"

'69시간 근로' 노동개혁 혼선 만회 카드
부동산 공약 이행 강조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제에 '정부 노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 보유세 완화 등 국민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 만큼 정책 운용 기조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정책 홍보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같은 혼선을 빚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후 "정부의 정책, 효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달라"며 대통령실이 추가 설명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발표를 국민들에게 전하는 과정이 정부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것보다, 대통령실도 무게를 싣고 국민들에게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보유세가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정부의 부동산 국정과제의 주요 축이 달성됐다는 의미가 있어서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 본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알리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세제개편까지 더해지면 세수 결손이 더 커질 공산이 크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점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부동산 보유세 외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부동산 등기시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액들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윤 대통령의 정책 홍보 지시의 일환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모두 나서 우리 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 온 만큼, 국민들에게 이같은 국정 운영 기조를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정, 효과 등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지금의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나 한일정상회담의 성과 발표 과정 역시 정부가 정책 홍보 전략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마케팅'의 중요성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한 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책 마케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중에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면 비판하던 국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