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하는 첨단로봇 규제혁신…"5년간 2조 투자"

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 설명회
상반기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21일 개최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 지원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열고 참가 기업과 이 같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의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방안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新)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 바,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하여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해 2분기 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