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자에 눌러담은 韓日미래…경제·안보·과학 등 협력다짐

尹, 실익에 방침…기시다, 관계개선 기대감
6월 이후 답방 가능성 높아…과거사 입장·한일공동선언문 등 관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문은 각각 1750여자, 총 3500여자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개선 의지가 그대로 담겼다. 경제·안보·과학기술·문화·미래세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첨예한 과거사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예고한 답방까지 미뤄졌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서는 일본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담긴 한일 공동선언문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회견문에서 협력 8번·미래 6번·경제 6번·안보 5번, 기시다 총리는 관계 11번·교류 6번·안보 4번·기대 4번·경제 3번 순으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협력과 미래를 반복 언급하며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던 ‘실익’과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면, 기사다 총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관계개선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을 반복해서 드러냈다.

한일 정상은 우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관계가 화해와 치유의 단계를 넘어 미래에 함께 협력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이야기했다.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우리가 한일 관계 미래세대 생각해 새로운 역사적 창을 짓겠다는 취지에서 윤 대통령이 오래된 공식이 아닌 새 공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시적인 이익보다는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 안보 불안정성 심화 등의 상황을 대비해 미래세대를 보고 자유·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인 양국이 힘을 모아 헤쳐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을 공식화했다. 특히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전략대화 조기 재개,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개 등 양국 정부가 합의한 부분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회담으로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기시다 총리의 답방(答訪)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올여름께로 예상되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서는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진전된 입장 표명이 있을지, 그 입장이 한일공동선언문에 담길지 여부가 관건이다. 전날 발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1998년 10월 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수위의 수동적인 표현만을 되풀이했다.

답방에서 핵심이 되는 의제는 과거사 관련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의 수위다. 전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 입으로 진전된 사과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이것은 향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대비해 남겨둔 절차란 해석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의사결정 방식은 기시다 총리의 말처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어서, 과거사 입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표명할 순 없었을 것"이라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말이 없었던 것,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역사 인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읽어주는 절차가 없었는데, 한국에 왔을 때 발언을 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양국 정부가 ‘준비위원회’를 꾸려 조율을 하고있는 한일공동선언문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해 문서화된 형태로 선언문이 작성될 텐데, 이 내용에 과거사 인식이 담길 수 있어서다. 기시다 총리의 연내 방한이 이뤄질 경우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내달 방미를 예정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도 4월엔 선거를 치르고 오는 5월엔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1~2개월 내 답방이 이뤄지긴 어려워, 6월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됴쿄=이기민 기자 victor.lee@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