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불씨 남긴 정상회담..기시다 답방서 ‘진전된 사과’ 내놓을까

여름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답방 관측

한일 정상 회담으로 12년만에 한일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답방(答訪)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올 여름께로 예상되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서는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진전된 입장 표명이 있을지, 그 입장이 한일공동선언문에 담길지 여부가 관건이다. 16일 발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1998년 10월 선언(김대중·오부치선언)을 계승한다’는 수위의 수동적인 표현만을 되풀이했다.

전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은) 그야말로 '제1탄'이라고 보면 된다”며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답방은) 적절한 시기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답방에서 핵심이 되는 의제는 과거사 관련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의 수위다. 전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 입으로 진전된 사과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이 것은 향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대비해 남겨둔 절차란 해석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의사결정 방식은 기시다 총리의 말처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어서, 과거사 입장에 대해 바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말할 순 없었을 것”이라면서 “한국에 왔을 때 발언을 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제대로 표명하지 않은 사과표현을 답방에서 언급하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일본 자민당 내각의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것도 숨어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작성에 참여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내각을 계승하겠다는 표현은 아베 총리 내각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입장 표명이 없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따라 양국 정부가 ‘준비위원회’를 꾸려 조율을 하고 있는 한일공동선언문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해 문서화된 형태로 선언문이 작성될텐데, 이 내용에 과거사 인식이 담길지 여부가 핵심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연내 방한이 이뤄질 경우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내달 방미를 예정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도 4월엔 선거를 치르고 오는 5월엔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1~2개월 내 답방이 이뤄지긴 어려워, 6월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