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렀던 고용부…MZ설득·휴가보장·포괄임금 '첩첩산중'

여론 악화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재검토
여당 내에서도 이정식 장관 책임론 커져
포괄임금, 휴가사용 등 사전 작업 부실
고용부, MZ설득 총력…대안 쉽진 않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 69시간'으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공짜 야근이나 밤샘 노동, 어려운 휴가 사용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제도 개편을 밀어붙여 노동개혁 문턱부터 국민적 반발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뒤늦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소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시작했다. 당초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무기한 연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더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포괄임금 관련 대책도 보완해야 한다"며 "발표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커지는 고용부 책임론…여당도 "매끄럽지 못해"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여당에서도 고용부 책임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발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바람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고용부에 보완을 지시한 만큼 여당 역시 이에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던 고용부도 한발 물러섰다. 이 장관은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 수정 여부에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도 개편으로 과로가 늘어나는 것은 오해라고 일축하며 여론 설득에만 집중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대통령실도 '69시간'이란 숫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휴가 못가고 공짜 야근만"…고심 깊은 고용부

노동계에선 근로자들의 우려가 가장 큰 공짜 야근과 휴가 사용 보장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 개편안의 취지는 일이 몰릴 때 주 69시간씩 몰아서 일하는 대신 안 빠쁠 땐 장기휴가를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선 "야근은 야근대로 하고 휴가는 눈치보여 못갈 것"이란 비판이 다수다. 특히 고용부가 유인책으로 제시한 '제주도 한달 살기'나 '주 4일제' 등의 경우 대다수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란 지적 제기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도 지난 9일 근로시간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개편안을 극단의 논리로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집중근로를 했는데 과연 그 후에 쉴 수 있을까는 고민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휴가 사용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정부가 규제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가 사용 여부는 사실 (회사) 문화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딱 잘라서 대책을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기 위해선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에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임금체계 하에서 최대 근로시간만 늘어나면 연장근로를 하고 돈은 못받는 '공짜 야근'만 증가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포괄임금 금지나 철저한 감독은 언급도 하지 않고 최대 근로시간만 늘리는 것은 고용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52시간 완화는 불가피…MZ설득에 총력

대통령실과 고용부가 개편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주 52시간' 완화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의 수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면서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보다는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한 것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보탠다. 이에 대안으로 주 69시간을 소폭 하향 조정하거나 근로일 간 11시간의 휴식 의무화, 장기휴가 보장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처벌 확대 등으로 손질 폭을 조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장관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등 젊은층을 상대로 근로시간 개편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 가장 먼저 MZ노조와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이날 오후에도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는 전날 일자리연대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방안과 내각이 내세우는 개혁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인상"이라며 "내용의 합리성과 설득, 치밀한 추진전략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