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각국은 전쟁터"… 장기전 돌입한 尹정부

尹, 앞서 공약 통해 반도체·우주·바이오 등 집중 의지 밝혀
민간과 글로벌 투자 끌어내는 게 목표… K칩스법도 긍정 영향

15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 계획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산업 공약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우주, 바이오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등 규제완화,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예고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신규 사업지 15곳의 산업군 역시 반도체와 우주, 바이오, 미래차, 원전 등에 집중된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결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조와 단순한 수출 구조에만 의존하던 기존 경제 생태계를 바꿔 국가의 경쟁력을 기본부터 키워나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사업지 조성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글로벌 투자도 함께 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고 밝힌 배경에는 첨단산업 육성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다.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한달여 만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나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국의 첨단산업 전략을 '전쟁터'로 비유하며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입지,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인재 육성' 전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연계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결국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를 선도할 인재가 필수라는 판단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만들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직접 도출했다.

특히 반도체는 국가 안보자산이자 우리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직접 챙기고 있는 분야다. 지난해 6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목숨 걸고 해야 한다"며 전 부처에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정부는 다음 달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반복되는 여야 간 갈등에도 조세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도 고무적인 대목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역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미래차 분야를 추가해 조세 특례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이라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오늘 발표된 사안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