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에…2분기 전기요금 인상 '고심'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27일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달 발표 예정인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는 서민부담 가중을 우려해 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했으나 총리실과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올 2분기 단계적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공공요금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올 2분기 인상을 단행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도 요금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계부처 및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16일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산정내역은 한전이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BC유(벙커시유) 등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참고해 결정한 요금 인상액을 산업부에 요청하는 일종의 의견서다. 한전은 이번 산정내역에 킬로와트시(㎾h)당 약 25원 안팎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올 1분기에도 25.0원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최종적으로 ㎾h당 13.1원을 올린 바 있다.

한전이 서민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을 시사한 배경에는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손실 부담을 더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월에도 한전은 전력을 ㎾h당 164.2원에 구매해 147.0원에 판매하면서 17.2원씩 적자를 냈다. 한전은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발행한 회사채(장기채)는 총 6조98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3월 말(6조8700억원) 발행액을 넘어섰다. 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 구조를 올해에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산업부 역시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산업부의 요금 인상안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총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요금에 대해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난방비 폭탄이어 올여름 냉방비 폭탄온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는 올겨울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로 확인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3% 급등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한전은 실제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요금을 ㎾h당 32.4원 인상했다. 올 2분기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경우 올여름에는 냉방비 폭탄 사태로 서민 부담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상반기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도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요인을 최소한 줄여 자칫 국정운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앞서 상반기 에너지 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난방비 우려가 컸던 만큼 국민들의 부담 요인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반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정치적 역학관계 역시 주요 변수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 하반기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 정부는 2021년 하반기 LNG 가격이 치솟았으나 지난해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를 때까지 전기요금은 동결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폭탄 돌리기'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에너지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상반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어려움에 놓여있다"며 "요금 인상에 상응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갖춰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