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69시간 근로개편안, 원점 재검토는 아냐"

주단위 근로시간 개편…"큰 변화는 없다"
"尹 재검토 지시는 잘 만들어 달라는 뜻"
강제동원 해법은 "미래 개선, 제일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보완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 주 단위 52시간 규정 완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두고서는 한일 미래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4일 한덕수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의 변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묶여있는 규정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완화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와 MZ세대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같은 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해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는 “엇박자라는 건 전혀 없고 사전에도 (전화를) 했다”면서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유연한 선택권을 충분히 주는 것이고 장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정부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게 대통령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의지가 많은 국민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 총리는 “휴가를 얻을 상황인데 사용자에 의해 방해받는다든지 포괄임금제로 공짜근무나 휴일근무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 안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료하게 노동자에게 잘 설명이 되면 국민들이 가지셨던 걱정들도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韓日 미래 중요, 상반기 경제 예상보다 어려워"

한 총리는 정부가 내놓은 한일관계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는 각자가 어떤 조치로 어떻게 이행해서 한·일 미래를 개선할지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일본하고 협의하면서 이걸 할 테니 뭘 달라는 식의 논의는 없다”면서 “자연스럽게 협력할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에게 정부가 대신 ‘제3자 변제’를 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전일 생존 원고 3명은 공식적으로 정부안을 거절한 상태다. 이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갈 의향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분들을 보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일본 정부가 승계만 하고 다른 얘기를 안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의 방식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선 오부치-김대중 선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올해 경제전망은 애초 예상과 달리 상반기에 더욱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총리는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가 나아진다는 예측은 지금 수정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상반기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수출이 안 되는 침체에 가까워서 좀 더 나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로서 제일 우선순위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없게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성장이 다소 지체되고 우리의 물가가 원하는 만큼 안정화가 쉽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위기 막는데 둬야 한다”고 얘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